15/04/2021,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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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전체·공무원까지 조사하겠다는 정부…결과 믿을 수 있나?

신도시 전체·공무원까지 조사하겠다는 정부…결과 믿을 수 있나?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되는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

정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땅 투기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지정했고, 지난해 5월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를 추가했습니다.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시흥 외 다른 5곳의 신도시에서도 투기 행위에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광명시흥에서 LH 일부 직원들이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앞서 지정된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투기 행위가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또 LH 직원 이외에도 정책 결정의 상위에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도시 전체·공무원까지 조사하겠다는 정부…결과 믿을 수 있나?
[LH직원 13명 투기 의혹]

일단 국토부가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는 LH 직원 14명이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14명 중 2명이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는데, 추가 조사에서 1명이 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LH는 즉각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LH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직위해제는 물론, 중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고발 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전체·공무원까지 조사하겠다는 정부…결과 믿을 수 있나?
[국토부·LH의 자체 조사, 믿을 수 있나?]

참여연대는 국토부 등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참여한 더 많은 인원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광명시흥 투기 건의 경우, 직원 여러명이 공동투자를 했고, 투자금도 대출까지 총 동원한 100억원대였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개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투자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적발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국토부와 LH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참여연대는 미지근한 조사 결과에 대비해 자체 조사에 착수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