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2021,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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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될까?

청년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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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등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방안에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