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4/2021,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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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3·1절 기념사에 日외무상 "한국,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풀이

文 3·1절 기념사에 日외무상 "한국,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풀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해결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오늘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질문에 "양국은 서로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한국에 의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국제약속이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한일 관계는 전례 없이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 측의 자세 표명(문 대통령의 3·1절 연설 내용)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일본) 정부로서는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 취지는 한일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한국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이 전날 주장한 바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반응으로 "중요한 것은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의 각종 피해에 대한 개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및 정부가 배상토록 명령한 것이 한일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려면 법원 판결을 시정할 구체적인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