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법 정작 피해자는 “법 생긴 후 더 심각해졌다” 왜? / 14F 2021-12-11 05:00:02 22년 만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법 정작 피해자는 “법 생긴 후 더 심각해졌다” 왜? / 14F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그동안은 경범죄로 처벌되어 범칙금 등 가벼운 처벌만 내릴 수 있었죠. 하지만 올해 10월 21일 ...